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를 대상으로 이혼소송 등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피고)은 평소 본인 마음대로 외박을 하고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피고)와 불륜을 저질러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피고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통하여 자녀를 혼자서 키우며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고,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피고들로 인해 피고와 원고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이혼소송에서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불륜행위로 피고와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고통을 받았다는 점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남편의 유책사유를 증명하여 이혼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누구에게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이혼소송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이혼소송]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이혼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3015728230.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