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화장실 침입한 의뢰인 벌금형에 그쳐
DAERYUN LAWFIRM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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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한 여성이 한 상가건물의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침입한 죄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번화가의 상가에 있는 화장실을 침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용하는 용변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현재 사무직 직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번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사무직 직원으로 성실하게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화장실 침입한 의뢰인 벌금형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4061700234.webp&w=828&q=75)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형사변호사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하는 사건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성적모적다중이용장소침입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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