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무심코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전 음주운전삼진아웃을 당하여 면허를 취소당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 조력이 절실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저녁에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계속 기다려도 오지 않자 의뢰인은 직접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지금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고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또 한번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10년 전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상당수의 복지재단에 10년이 가까이 기부를 이어 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난 음주운전삼진아웃을 비롯하여 이번 사건까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후원 및 기부단체를 늘려가며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당시 심리적 긴장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삼진아웃 이후의 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신속한 대응과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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