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등 집행유예] 만취 상태의 음주사고초범, 피해자와 합의못했지만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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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음주사고초범이었습니다.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등 불리한 정황이 많은 상황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음주사고초범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사고로 인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게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음주운전 시작점과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불과 1km도 안된다고 설명하며, 위험운전치상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 음주운전은 12년 전이며, 상습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시작점과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불과 1km도 되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 불발로 인해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음

마지막 음주운전은 12년 전이며, 상습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음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상 등 집행유예] 만취 상태의 음주사고초범, 피해자와 합의못했지만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지만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초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상해를 입은 정도가 높은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음주사고초범일지라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