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위험운전치상 등 집행유예] 만취 상태의 음주사고초범, 피해자와 합의못했지만 실형을 면함
DAERYUN LAWFIRM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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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음주사고초범이었습니다.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등 불리한 정황이 많은 상황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음주사고초범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사고로 인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게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대륜은 음주운전 시작점과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불과 1km도 안된다고 설명하며, 위험운전치상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 음주운전은 12년 전이며, 상습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시작점과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불과 1km도 되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 불발로 인해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음
마지막 음주운전은 12년 전이며, 상습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음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상해를 입은 정도가 높은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음주사고초범일지라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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