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유책배우자였던 의뢰인은 앞서 원고와 협의 이혼을 마쳤습니다. 당시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원고는 돌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혼 기간 내 의뢰인이 불륜을 저질러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을 저희 대륜에 외도위자료 소송 방어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마쳤습니다.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였던 만큼 아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내는 협의이혼 이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액을 받고 싶어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원고가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협의한 점을 들어 위자료를 감액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혼 당시 원고는 불륜과 관련해서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며 재산분할, 양육권 등 부분에 합의한 바 있었음
원고는 피고에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는 원고와 협의 이혼할 당시 최대한 원고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었음
successful case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금액이 책정되는데요. 외도위자료는 보통 배우자의 유책 사유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 같은 이유를 통해 산정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협의 이혼 당시 원고가 의뢰인의 책임을 묻지 않았던 점을 강조해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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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피고 입장 방어] 유책배우자에 제기된 외도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5041511471.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