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또한,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행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의뢰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음주운전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했는데요. 앞서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엔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경우 앞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된 바 있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 인하여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이로 한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 발생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집행유예처분”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재판부가 의뢰인에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방안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서 음주운전형량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동종전과 재범은 정해진 법정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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