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추행죄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고소 이후 재판 준비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피고인에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성추행벌금형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했으며, 합의금도 거절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초범에 반성문, 탄원서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한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성추행벌금형은 나와야 한다는 의뢰인의 바람을 이뤄드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도 증거 수집 등 각종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음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강제추행죄 피해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강력한 처벌을 원하거나 많은 합의금을 받고 싶은 경우 전문변호인과 사건을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받는데 더 가까워 지니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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