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 당시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위약벌 조항을 통해 외도를 방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어길 시 상간자는 의뢰인에 5000만 원을 지급해야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소외인과 만남을 가진 상간자로 인해 의뢰인은 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르렀고,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해 위자료를 받은 바 있었는데요. 당시 권고결정 사항에는 소외인과 또 다시 연락이나 만남을 가질 시 상간자는 위약벌을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어기고 소외인과 만남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위약벌 조항을 토대로 금원을 받아낼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는 이전 권고결정 사항에 따라 피고와 소외인은 만남을 가져선 안되었고, 이를 어긴 피고는 원고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상간자소송을 진행해 위자료를 받은 바 있었음
앞선 결정에서 피고는 소외인과 연락이나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는 조항에 합의하였음
위약벌 조항에 따라 소외인과 또 다시 만남을 가진 피고는 원고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
successful case
위약벌 조항을 통해 그 내용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약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간자에 어떤 청구를 해야할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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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손해배상변호사, 위약벌 조항 어긴 상간자에 위약금 전액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8020840691.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