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뺑소니처벌 방어] 교통사고변호사, 오토바이 뺑소니 집행유예 받아내 !
DAERYUN LAWFIRM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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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중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으며 이후 구호 없이 도망쳐, 이후 뺑소니처벌을 받게 되어 재판을 준비하며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로 들이받았습니다.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보고 두려워진 의뢰인은 피해자 구호 활동 없이 도망쳐버렸습니다. 이후 뺑소니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팀은 피고인은 해당 범행의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찾아가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아, 합의를 완료해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며 뺑소니처벌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 선처를 요구함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가족들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사고 후 조치가 미흡하여 뺑소니처벌을 받게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건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뺑소니처벌의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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