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2회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 사건 벌금형에 그쳐
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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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다가 급제동을 하였으나 앞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음주운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와 술을 더 마시게 된 의뢰인은 아침에 차를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때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음주측정을 당하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피고인 운전차량을 매도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를 폐차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형편인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은 의뢰인의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개별적인 상황을 맞춘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들이 각 의뢰인에 맞춤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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