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측정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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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측정불응죄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물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응하지 않았는데요.
음주측정불응죄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대물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요. 의뢰인의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수 차례 이유없이 응하지 않았는데요. 가족이 눈 앞에 아른거리던 의뢰인은 엄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대물사고 피해자에게 수리비 일체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운송업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며, 마지막 음주운전 동종 범죄도 15년 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물사고 피해자에게 수리비 일체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송업을 할 수 없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음
마지막으로 적발된 음주운전 동종 범죄도 15년 전 일임
successful case
![[음주측정불응죄 집행유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대물사고까지 발생하였으나 실형을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9081958197.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까지 낸 후 음주측정불응죄 혐의까지 받았으나, 대륜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이 처한 환경 등을 강조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범죄 중에서도 음주측정불응죄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 한다고 판단되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하면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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