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해죄, 강제추행죄 등 다수 혐의로 높은 형량이 예상된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걷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배우자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상해죄 등으로 법정 구속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고 합니다. 특히 해당 장면을 피해자의 배우자가 목격해 의뢰인에 항의를 하자 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에 맞은 피해자의 배우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상해죄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된 의뢰인은 이를 면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하였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양형요소가 정상참작 되더라도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요. 상해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해당 혐의들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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