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변호사 방어사례] 술에 취해 정신 잃은 피해자 성폭행한 피고인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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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러가 준강간하여 대륜 준강간변호사를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는데요. 법정 구속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준강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음날 술에서 깬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였는데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인 준강간죄로 높은 형량이 예상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를 찾아 사건 당시 정황을 설명한 의뢰인은 구속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강조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자백하였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에 사죄하였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

successful case

[준강간변호사 방어사례] 술에 취해 정신 잃은 피해자 성폭행한 피고인 실형 면해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원했던 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자 저희 대륜에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준강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의뢰인의 경우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죄질이 좋지 못했는데요.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이에 대륜 준강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해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