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재범 방어]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막아내
DAERYUN LAWFIRM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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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 음주운전재범이기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여 어른들을 만나 술을 한잔씩 받아 마시다 보니 어느새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의 시골길이라 인적이 드물어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아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이었기에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음주운전재범 소송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팀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재범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합의를 마무리하며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가족들부터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함
successful case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건에 따른 적정한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일 경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 구제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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