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 앞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2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집 앞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는 자리를 떠났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의 검문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대리운전기사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만취한 피고인이 탄 차량을 도로가에 세워둔 채 떠났고 이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최종 목적이에 도달하기 전에 떠났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점
successful case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게 된 내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팀을 형성하여 음주운전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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