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 2회 보유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음주운전현행범 체포, 음주운전범죄 이력 있으나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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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았다는데요. 그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수십 킬로미터를 내달린 후 음주 검문에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음주운전범죄는 엄히 다스리고 있는 만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운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불시 검문에 걸린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 처벌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전문 변호인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수많은 로펌을 찾다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는 저희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의뢰인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까지 합하면 3회째 같은 범죄를 저지른 터라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금주를 위한 노력,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음주운전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었음

의뢰인의 가족, 지인들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 제출하였음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이와 관련한 상담을 받는 등 노력을 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시도한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음주운전범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올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주취 운행으로 2회 이상 적발될 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를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2%미만인 경우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