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술자리에서 과음한 의뢰인께서는 순간적인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음주운전처벌 외에도 자동차불법사용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데요. 음주운전구제 등을 받기 위해 절도죄변호사가 조력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타인의 차량을 허락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범죄전력이 없었지만, 본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타인의 차량을 훔쳐 자동차불법사용죄가 함께 적용되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다분야의 형사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절도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구제를 받기로 결심하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음주교통 · 절도죄변호사가 협심하여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위한 조력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본 사건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지도 않았음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도 지장을 주게 됨
기타 부당한 혐의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에 의해 부정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
successful case
본 사건 의뢰인은 공무직 종사자로, 형사처분 수위에 따라 징계처분 수위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기에 죄가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오해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며 부정하여 비교적 가벼운 형인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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