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러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상간녀소송을 통해 그 여성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 자녀 2명을 잘 길러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느 날부터 수상한 행동을 하더니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상대 여성에게 상간녀소송을 통해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피고와의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 원고와 남편 간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두 딸들로 인하여 원고의 가족이 산산조각 날 정도로 파괴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
위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두 딸들로 인하여 원고의 가족이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파괴되었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충격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두 사람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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