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가정폭력이혼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지속되었던 배우자의 폭력으로 힘들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로 인해 참고 살았지만 배우자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자녀와 의뢰인을 위해 이혼을 결심, 이혼양육권 역시 방어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고 싶으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혼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방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을 감당했어야 했는데요. 특히 어린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을 생각해 의뢰인은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민 끝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가정폭력이혼임을 강조하며 이혼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자녀 양육에 소홀하였고, 가정 경제에도 보탬이 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신청인은 혼인 기간 내내 피신청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아야 했음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책임져왔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것이었음
신청인은 가정폭력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했음
successful case
가정폭력이혼 소송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에서 로펌을 찾게 됩니다. 신속하게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 명확한 주장이 중요한데요. 위 사례 의뢰인도 대륜의 조력을 받아 이혼양육권 등을 방어하면서 조속히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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