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에 상해 입혔으나 여자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방어함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___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황색점멸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안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해를 입었는데요. 운수업종사자였던 의뢰인은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황색점멸 신호에 서행하지 않고 주행하다 피해자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차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크게 다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사고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대륜 여자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이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 구호조치에 소홀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깊이 사죄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구호조치에 소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피의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을 시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가 컸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에 상해 입혔으나 여자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방어함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자에 구약식 벌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그 피해가 컸을텐데요. 대륜 여자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조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게 조력한 끝에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여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