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한 건물에서 예전에 만났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껴안고 붙잡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의뢰인은 2번 정도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를 만난 후 동행하였으며, 호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신체를 껴안고 붙잡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그때의 행동을 후회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발송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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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지인에게 강제추행한 의뢰인,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8033242832.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