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달려오던 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자리를 떴는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차량이 멀리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였으나 뒷 차는 빠르게 달려오던 중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차를 피하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과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괜찮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며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륜은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사고후미조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사건을 재구성하고, 재판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뒤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할 것까지 예견하여 사고 발생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음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교통사고 발생 차량과 피의자의 차량은 전혀 접촉이 없었음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정상적인 속도로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것이며, 뒤 차량이 과속으로 운전할 것을 예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이 부분을 강조하여,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사고 발생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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