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유사강간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르던 피해자에 유사강간, 특수폭행 등을 가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유사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특수폭행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다수 혐의가 인정된 사건으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는 조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는 1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가장으로 실형 판결이 집행되면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지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하게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려다 되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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