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새벽에 지인과 식당에서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1㎞를 달리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두 번째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2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늦게 일을 마치고 새벽이 되어서 지인과 늦은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를 반 병 정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적게 마셨다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경솔하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거리를 달리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2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음주를 할 때마다 꼭 대리운전을 이용하는데 그 날 큰 잘못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여 피고인이 이 점을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인·대물 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은 수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번 사건을 음주운전2회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느냐가 양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법조인 3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음주운전에 맞는 맞춤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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