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였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실형을 걱정하여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원래 하던 업무를 하지 못해, 퇴직한 이후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연락에 신세한탄을 하며, 술 한잔 하다 보니 만취하였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가까운 거리라 대리 없이 운전대를 잡았으나,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충돌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고 장소를 벗어나, 이후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음주 측정 후 음주운전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준비하며 이미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대리 운전을 부르고자 하였으나 형편이 어려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강조하여 다신 재범을 하지 않을 다짐에 차량까지 폐기한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 및 수리비 등 합의금 지급을 완료함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차량을 폐기함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다양한 혐의로 인해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을 받아내여,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전문 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알맞은 최적화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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