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손해배상소송을 마음먹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상간자 역시 기혼으로 자녀들까지 있음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은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대륜 여자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고 곧바로 상간자에 배우자와 만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상간자는 의뢰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손해보상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는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재판이 진행되는 현재까지도 소외인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과의 만남을 그만두라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다수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의 뻔뻔한 태도에 원고는 큰 고통을 받아야 했음
successful case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은 외도 증거를 가지고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시작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역시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수집하지 않으면 증거로써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까다로운 절차이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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