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교통사고변호사, 사고후미조치로 직장 해고 위기였던 의뢰인 벌금형 받아 방어 성공
DAERYUN LAWFIRM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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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운전 중 화단 연석을 들이받고 도망쳤다는데요. 이는 사고후미조치로 도로교통법위반 사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직장을 잃게 되는데요. 이를 막고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평소처럼 차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따라 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의뢰인은 차량 좌측에 있던 화단 연석을 들이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연석은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버렸고, 의뢰인에게는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직장을 잃기 때문에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당시 너무 당황하여 사건 장소를 이탈했으나, 곧바로 다시 되돌아왔음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금고 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상황이었음
사고 발생 당시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벗어났으나 곧바로 돌아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중이었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 발생 시 후속 처리는 2차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꼽히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와 사건 정황을 입증하여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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