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누군가가 신고하여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주차금지 구역에 의뢰인의 차량이 있다고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켰는데, 누군가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적발되었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수치가 나와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적극 소명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이동 요청에 운전을 하게 된 것임
순간의 실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어떠한 음주운전 전력, 교통법규 위반 전력도 없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갑작스러운 차량 이동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해도 음주 수치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찾아보고, 단계별 적절한 대응을 해보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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