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동료가 죽게 돼 조문을 마치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가는 길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료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조문을 마치고, 그 장소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길에 대리운전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 결과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운전하는 동안에 블랙 아웃이 발생한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주 치료를 비롯한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술 자체를 끊기 위해 사건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약물 및 상담치료를 병향하며 단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금주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측정거부라는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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