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해줄 시 금전을 줄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의뢰인은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학업 스트레스,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 등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증상은 여전히 지속되었으며, 호전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왜곡된 성가치관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성매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맺어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재판에 이르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통해 두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그릇된 성적 욕망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기로 결정하였음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아청법위반 등 다수 혐의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8123704589.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아청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시 불이익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던 만큼 선처를 받고 싶어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그런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더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며, 처벌 수위 역시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줄이고 싶은 경우라면 무조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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