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기소유예] 음주 전력있었으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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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아주 소량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측정되었습니다. 과거 면허취소 경험이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아주 소량이라 술자리가 끝나고 운전을 하였는데요.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기소유예 결정을 목표로 사건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운전 종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을 운전하였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운전 종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임
음주 단속 수치보다 아래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보임
아주 소량이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기소유예] 음주 전력있었으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020023903187.webp&w=828&q=75)
“기소유예처분” 음주운전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있어 높은 처벌 수위를 예상하였으나,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관련 법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기소유예 등 결정을 위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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