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처벌 방어] 음주운전 재범·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받음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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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 이후 차량을 이동하다 음주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동종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에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이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고자 했으나, 당시 급작스레 소나기가 내리며 대리운전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이에 대리운전이 잘 잡히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고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차량을 이동한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만취상태에 판단력이 흐려져 화가 나 경찰의 목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팀은 피고인이 당시 사업 실패와 아내의 병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한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업의 손해를 복구하고자 잘하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며 거래처와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극심한 심적 압박에 저지른 우발적 실수임을 주장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과 집안 문제로 극심한 심적 압박감을 느낌
가족 및 동료들로부터 탄원서 제출됨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 음주운전 재범까지 더해져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부터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기에, 3인이 전담팀이 구성되어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을 경우 초동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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