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교통사고 벌금형] 12대중과실교통사고 피의자, 벌금형 종결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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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신호위반교통사고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신호위반으로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냈으며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등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황색등으로 바뀐 신호와 동시에 우측에서 진입하는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의 특성상 제동거리가 길어 급제동을 하면 위험하다 판단하여 속도를 줄이며 우측에서 직진하는 승용차를 피해 좌측으로 운행하였으나 결국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신호위반교통사고 발생시켰으며 상대방은 갈비뼈 3개가 골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경찰조사 전,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신호위반교통사고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했으나 빠르게 합의 및 보험을 통한 보상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가장 첫 번째 조사가 되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하고 심리적 안정 및 진술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