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피고)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으로 내려가 숙소에서 지내던 남편이 같은 직장의 여성과 상간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지방으로 내려가 숙소에서 지내던 남편에게 상간녀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남편의 숙소에서 함께 밤을 보내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그동안 모아둔 대화기록 및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수집, 정리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를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치밀한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원고)의 의부증 및 원고가 피고애게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 역시 증거를 통해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모아 준비서면으로 제출함
원고의 진술과 증거를 시간순서대로 정리하여 빈틈 없는 주장을 펼침
피고의 반박에 대비하여 한발 앞서 변론을 준비함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등과 같은 민사사건은 증거를 통한 사실입증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증거조사를 하지 않기에 사소한 대화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기록이 될 수도 있기에 전문적인 증거조사센터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소송의 맥락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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