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조력 감형성공사례]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감형 받은 의뢰인, 벌금형 선고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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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였기에 실형만은 면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집 근처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와 함께 복분자주 3잔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변호사에게 당시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해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상담에서 의뢰인은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으며 주행거리 역시 짧았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받았으며,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했을 때, 알코올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하자면 재범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소규모 회사의 대표이며, 고령의 어머니는 모시고 살며 의뢰인 스스로도 고령이기에 실형을 살게 된다면 많이 곤혹스러울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지만 이로 인해 그 어떤 인명사고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점

의뢰인은 고령의 노모와 책임져야 할 사업체가 있다는 점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해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교통사고변호사 조력 감형성공사례]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감형 받은 의뢰인,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교통사고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12대중과실이므로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상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식사와 함께한 반주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됐다고 하더라도 감형사유를 통해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법무법인 대륜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