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감형]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징역1년에서 원심판결파기 집행유예 판결 받음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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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요청하면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는데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1심에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준비하지 않아 후회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항소를 하여 원심판결파기 및 감형을 받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음주운전근절실천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차량을 공매처분하며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성실히 직장생활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음주운전근절실천서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공매처분하였음
성실히 직장생활에 임할 것이며, 직장에서도 돌아오길 바라고 있음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운전 감형]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징역1년에서 원심판결파기 집행유예 판결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01022346058.webp&w=828&q=75)
“집행유예”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파기 후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정상참작사유를 강조한 덕분에 감형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결과에 만족하며, 1심에서부터 대륜을 찾지 않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징역이나 무거운 벌금에 처해집니다. 누구에게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데요. 이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기에는 혼자서 쉽지 않습니다. 1심에서부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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