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음주습관 및 폭력적인 성향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처럼 이혼의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남편의 음주습관으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각서를 작성하여 얼마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남편에게 이혼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이혼위자료 등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좋지 않은 음주습관, 폭력 등으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재판 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결혼생활에 대한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피고가 결혼생활 중 좋지 않은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피고가 결혼생활 중 성매매 등을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도움으로 큰 액수의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누구에게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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