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도주치상죄 집행유예 방어]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뺑소니 혐의 피고인 실형을 면함
DAERYUN LAWFIRM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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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주치상죄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곧장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속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건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속 운전을 하였으며,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도주치상죄 등 다수 혐의로 상황이 어려운 의뢰인은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의뢰를 요청해주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반성문도 제출하였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형사공탁을 진행했음
피고인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법정 구속될 시 자녀들의 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었음
successful case
도주치상죄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다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또한, 도주치상의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경우라면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사건을 풀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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