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06-05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협 위원, 대기업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 등 경험
금융조사부 전담한 부장검사 출신도…기업 국내외 공정거래 이슈 효과적 대응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이 국내외 공정거래 사건에 특화된 공정거래그룹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대륜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의 공정거래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객사의 법률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륜 공정거래그룹의 중심 인물로는 기업법무그룹장인 원형일(사법연수원28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 출신 현병희(사법연수원25기) 변호사가 있다.
포스코홀딩스(前 포스코) 법무실 상무·법무실장, 포스코퓨처엠(前 포스코케미칼) 법무실장 전무를 지낸 원 변호사는 법무실 재직 당시 다수의 기업소송을 다룬 경험이 있다.
원 변호사는 회사 현업부서에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등 준법 교육,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등 관리·감독 활동을 했다. 구체적으로 협력회사와의 계약체결부터 이행완료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별 사전 모니터링, 해외 투자 관련 현지 법률 위반 여부 사전 검토 및 사후 대응 등 기업법무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다.
특히, 원 변호사는 준법지원인,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포스코홀딩스 등에서 기업의 전반적인 법률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총괄을 맡았다.
공정위에서 관리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기업에 좋은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있어 많은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2기 연속으로 맡은 현 변호사는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실무를 직접 경험, 공정거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증권·금융쪽으로도 특화된 변호사로 기업 간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등을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그룹 내에는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변호사를 비롯해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금융전문변호사 등 다분야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는 검찰 금융조사부에서 오랜 기간 활약했던 김인원(사법연수원21기) 변호사가 공정거래 관련 형사사건을 총괄할 계획이다.
대기업 법무팀장·총괄본부장을 거쳐 불공정거래·거래내부정보이용 등 사건을 다수 처리한 최한식(사법연수원30기) 변호사, 아우디 코리아, 한독상공회의소, MAN트럭버스 코리아 등 기업 법률자문에 능통한 장문규(사법연수원33기) 변호사, LG전자·코카콜라·농협유통 등 다수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공정거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김유정 변호사, 국제법에 능통한 손미리, 심수진 변호사,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김단하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다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륜 공정거래그룹은 기업 공정거래 이슈와 더불어 글로벌 공정거래 사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 전 단계 공정거래 검찰 수사 등을 대비한 공정거래형사팀도 운영한다.
공정위는 최근 △반도체 제조 관련 입찰 담합 사건에 수백 억의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 유통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 등 갑질, 불법행위에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륜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기 이전 예방활동을 진행해 법무이슈에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사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대응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가 공정거래 이슈 대응에도 효과적으로 나설 수 있다"며 "기업법무그룹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기업법무그룹장으로서 인재 영입에도 좀 더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한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본사 이전을 시작으로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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