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전쟁'…사전 심사 절차 통한 리스크 관리 중요"

대륜 관세·국제통상·중재그룹, 김대륜 관세전문위원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른바 '관세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다양한 업종과 다른 대상국으로 확대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편관세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대비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법무법인 대륜 국제통상·중재·관세그룹은 관세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관세전문위원, 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하고 있으며, 특히 FTA 원산지 검증, 반덤핑 관세 대응, 세관 조사 대응 등 특정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이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그룹에 합류한 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은 관세사,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물류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분야 전문가로, 지난 4일 관세 분야 이슈 분석, 글로벌 관세 환경에 기업들이 취해야 할 리스크 관리 전략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김대륜 전문위원과의 일문일답.

Q. 국가 간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관세 분야 전문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FTA 컨설팅, 품목분류 사전심사, 관세평가, 수출입 요건 컨설팅 등 다분야의 업무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또, 관세조사, 관세쟁송, 외환검사 및 조사 등 세관에서 발생하는 조사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

Q. 관세 분야는 다양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업무 수행에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역거래 특성상 다양한 물품이 수·출입되며, 거래 방식 또한 다양하다. 관세 업무의 기초가 되는 품목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신규 개발된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과 산업군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Q. 최근 관세 이슈에 대해 관세분야 전문가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미국 관세청(CBP)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Reasonable Care)에 따라 미국에서의 수입신고 기본적인 항목인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산 물품의 국내를 통한 우회 수출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미국의 원산지 유권 해석인 CBP Ruling을 통해 원산지를 최종 확인 받아 추가 관세 부과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관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품목분류(HS CODE)와 관세평가다. 미국 CBP에서는 원산지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와 관세평가에 대한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들은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 사전 심사 절차를 통해 과세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Q. 관세 이슈와 관련해 대륜 국제통상·중재·관세그룹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현재 그룹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룹에서는 제품 생산 기획 단계에서의 원산지 컨설팅부터 CBP에 원산지 판정 사전 신청 대행까지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추가 관세 부과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어 기업들의 관세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관세 및 무역 규제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전심사 절차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도 다양하고,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이은혜 기자(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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