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Legal Expert

Legal Questions Tired of non-expert or promotional answers?
Daeryun’s expert lawyers will provide you with answers.

Q

산재전문변호사님 산업재해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법률지식인View166

산재전문변호사님 혹시 계실까요? 저는 사업주고요. 얼마 전 직원이 근무하다 다쳤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더라고요. 산업재해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한데 혹시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

산업재해신청

중대재해법

A

관련 문의 답변

산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군요. 산업재해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이 다쳤다면 응급조치 후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요양급여신청서 내에는 재해자의 인적 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가 명확하다면 통상 7일 이내 요양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재해 발생 경위 등에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데요.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 확인이 필요하기에 심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재 발생 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배경

Daeryun's Key Strengths

AI Big Data Judgment Analysis Defense unique to Daeryun Law Firm
More than 300 Experts in Various Fields
Based on the past 4 years 149,451 consultations

산업안전·중대재해Lawyer
Consultation Reservation

All consultations are conducted by specialized lawyers after reviewing the case. It is carried out on a reservation basis to ensure a professional process.We encourage you to make an early reservation for consultation, and request adherence to the scheduled time. We will do our best to provide a satisfying consultation.

Phone

24/7 consultation and
emergency response available

KakaoTalk

Channel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Online

We provide customized
legal services.

Related Members

view more

나창수변호사님

나창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경력

T. 070-5214-2362

송의석변호사님

송의석

선임변호사

이메일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 경력

T. 070-5221-0865

정준변호사님

정준

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중대재해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이진아변호사님

이진아

변호사

이메일

기업/노동전문 변호사

T. 070-7510-2018

민준식변호사님

민준식

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노동/산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김형진변호사님

김형진

변호사

이메일

대기업 기획실/대형건설사 경력

T. 070-7510-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