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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신고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View12

최근 회사 사정이 급작스럽게 안 좋아져서 불가피하게 직원들 월급이 좀 밀렸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노력 중인데 문제가 잘 안 풀려서 고민이에요. 그런데 직원 중 몇몇이 임금체불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따로 법무팀도 없는 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임금체불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신고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신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질문 주신 상황은 근로자들이 두 방법 중 어떤 쪽을 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경우를 모두 염두에 두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방 노동 관서에 신고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에 진정을 넣거나 고소를 해서 지급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이어져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민사 절차를 통하는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가압류를 신청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도 임금체불신고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 재판이나 민사재판 절차로 넘어가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 명령 등이 내려진다면 이후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체불신고를 당했을 때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니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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