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도죄 | 정의
- - 강도죄 | 성립요건
- 2. 강도죄 | 처벌
- - 강도죄 | 공소시효
- 3. 강도죄 | 주요 업무분야
- - 강도죄 | 피의자·피고인 입장이라면?
- - 강도죄 | 피해자 입장이라면?
- 4. 강도죄 | 조력의 필요성
- - 강도죄 | 대륜의 조력
1. 강도죄 | 정의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도죄 | 성립요건
강도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갗스,ㅂ니다
▶ 강도죄 성립요건
2.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을 것
3.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을 것
단순히 절도죄로 끝날 수 있는 행위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면 강도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강도인지 절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ference
2. 강도죄 | 처벌
강도죄가 인정되었을 때 형법 제333조에 의해 처벌되는데요.
하지만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 혹은 점유지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저질렀다면 특수강도 혐의를 받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 강도죄 처벌수위
강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수강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만약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도 특수강도로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강도죄 | 공소시효
강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만약 공범이나 방조범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다만, 강도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기소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
3. 강도죄 | 주요 업무분야
강도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도죄 | 피의자·피고인 입장이라면?
강도죄 | 피해자 입장이라면?
고소인 조사 동행 및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경찰 조사 일정 조율 지원
경찰 단계 불송치시 이의신청 여부 자문
검찰 단계 불기소시 이의신청 여부 자문
공판 단계 고소인 대리 출석 및 재판 방청 지원
선고 결과 대리 청취 가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고소인 증인 출석 지원 및 조력
엄벌 탄원서 샘플 및 대리 제출 지원
Reference
4. 강도죄 | 조력의 필요성
강도죄는 벌금형 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둔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도죄는 친족상도례나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의 적용도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행위에 따라 특수죄목이 추가될 수 있고 양형참작사유나 가중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신을 조력해 줄 형사전문변호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강도죄 | 대륜의 조력
강도죄는 🔗절도죄나 공갈죄와 유사하지만, 그 범위와 처벌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죄질이 가벼운 범죄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처벌 가중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감경 요소를 최대한 찾아내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리스크를 점검하며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만약 강도죄에 연루되어 처벌 방어 및 고소 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fe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