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 인지청구

상속·가사 · 친생자부존재

상속·가사 · 입양

친생자부존재란,&nbsp;친생추정을&nbsp;받는&nbsp;자녀가&nbsp;친생자가&nbsp;아닌&nbsp;경우&nbsp;친생관련의&nbsp;소를&nbsp;제기하여&nbsp;친생자가&nbsp;아니라는 것을&nbsp;확인하는&nbsp;절차입니다.&nbsp;친생부인과&nbsp;친생자관계존부확인&nbsp;두&nbsp;가지&nbsp;방법이&nbsp;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혼인 외&nbsp;출생자는&nbsp;혼인관계에&nbsp;있지&nbsp;않은&nbsp;남녀&nbsp;간의 출생자를&nbsp;말합니다.&nbsp;법률적&nbsp;차별과&nbsp;지위가&nbsp;열악했던 혼인 외&nbsp;출생자,&nbsp;인지청구와 그&nbsp;신고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인지청구

입양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nbsp;그리고 사회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뜻합니다.&nbsp;입양의 종류와 그 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서울가정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판사 출신

서울중앙지법 판사,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433260942.webp" alt="인지청구" width="800" height="400"></figure>&nbsp;인지청구를&nbsp;통해서&nbsp;혼외자는&nbsp;친생자임을&nbsp;인정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인지청구에&nbsp;대하여&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인지청구를 통한 혼외자의 친생자 인정

인지청구란?&nbsp;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nbsp;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례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nbsp;※ 인지청구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로 나뉘며,&nbsp;임의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이며,&nbsp;출생신고와 같이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nbsp;하지만,&nbsp;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nbsp;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nbsp;※ 인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nbsp;1년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 청구 제소 기간

임의인지란?&nbsp;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합니다.&nbsp;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만 있습니다.&nbsp;즉,&nbsp;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 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nbsp;&nbsp;재판상 인지란?&nbsp;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nbsp;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nbsp;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nbsp;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인지의 종류와 적격자/의무자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433291973.webp" alt="인지청구" width="800" height="400"></figure>&nbsp;인지청구의 재판의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부터&nbsp;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합니다.&nbsp;다음은&nbsp;인지신고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nbsp;※&nbsp;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하고,&nbsp;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인지청구 이후 인지신고

인지신고란?&nbsp;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 인정하고,&nbsp;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신고

1.&nbsp;유언에 의한 인지신고&nbsp;:&nbsp;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부터&nbsp;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nbsp;2.&nbsp;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의 사산신고&nbsp;:&nbsp;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 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nbsp;1개월 이내에 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nbsp;3.&nbsp;재판에 의한 인지신고&nbsp;:&nbsp;&nbsp;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nbsp;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nbsp;※&nbsp;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지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nbsp;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지 신고 기한

인지신고는 인지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nbsp;1.&nbsp;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nbsp;2.&nbsp;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경우에는 사망연월일,&nbsp;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nbsp;3.&nbsp;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nbsp;4.&nbsp;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nbsp;5.&nbsp;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nbsp;6.&nbsp;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nbsp;7.&nbsp;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nbsp;8.&nbsp;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nbsp;※&nbsp;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