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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중징계

공무원중징계 처분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행정 처분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중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ONTENTS
  • 1. 공무원중징계 | 내용
    • - 공무원중징계 | 공무원 의무
  • 2. 공무원중징계 | 종류
    • - 공무원중징계 | 주요 업무분야
  • 3. 공무원중징계 | 대륜의 조력

1. 공무원중징계 | 내용

법무법인 대륜의 공무원중징계 내용 설명

공무원중징계 처분은 공무원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내리는 행정상 제재로, 그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징계를 말합니다.

공무원은 불법행위,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민사,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공무원중징계와 같이 신분과 관련된 행정 처분이 부과됩니다.

공무원중징계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 인사 평가 및 승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생기며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조차 받지 못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억울한 공무원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무원중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공무원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전 자신이 어떤 행위를 원인으로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중징계 사건 처리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중징계 | 공무원 의무

공무원에게는 아래와 같이 8대 의무와 4대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무원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8대 의무

1. 선서 의무

2. 성실 의무


3. 복종 의무


4. 친절·공정 의무


5. 종교중립 의무


6. 비밀엄수 의무


7. 청렴 의무


8. 품위유지 의무

▶공무원의 4대 금지

1. 직장이탈 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3. 정치운동 금지


4. 집단행위 금지

2. 공무원중징계 | 종류

공무원중징계 종류

공무원중징계 처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습니다.

공무원중징계 종류공무원중징계 내용
파면-공무원 신분 박탈
-향후 5년 간 공무원 임용 불가
해임-공무원 신분 박탈
-향후 3년 간 공무원 임용 불가
강등-현 계급에서 1계급 하락
-향후 3개월 간 직무 종사 불가, 보수 전액 감액
정직-향후 1~3개월 간 직무 종사 불가, 보수 전액 감액
-18개월 간 승급 제한

이러한 공무원중징계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로 소청심사 제도와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관련 사건 경력이 풍부한 🔗노동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중징계 | 주요 업무분야

공무원중징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임용결격사유 및 징계 처분 사유 검토 및 자문

이의신청 접수 대리

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심사 청구, 심의 동행 및 의견서 제출

행정소송 제기 여부 자문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공무원중징계 관련 형사 사건 절차 대리

🔗
공무원중징계 처분 불이익 관련 자문

보수 삭감 관련 자문

재임용 관련 자문

뇌물사건 관련 대응

🔗
공무원성범죄 관련 사건 대응

부정청탁 관련 사건 대응

공무원 징계위원회 의견서 제출 및 방어 변론 대리

기타 공무원중징계 파생 사건 자문

3. 공무원중징계 |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공무원중징계 조력 사항

공무원중징계는 경징계 처분이 아닌 만큼 🔗공무원직위해제가 내려지는 등 신분을 박탈 당할 수 있기에 생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억울한 혐의를 받아 공무원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 경우 권리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륜은 노동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온 노동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 및 소통을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를 파악하고, 세심한 자문과 논리적인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 권리 구제를 위해 조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청심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리를 위해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하며, 사건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TF를 이뤄 대응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내 노무사 등 법률 전문과와의 조력을 통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만약 공무원중징계 처분으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24시간 상담 대응이 가능한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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