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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군대성폭행
업무분야
군대성폭행, 군대성추행 등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사형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매우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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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서인호
총괄변호사
군판사·법무참모 출신
T. 070-7510-3368
최현덕
수석변호사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
T. 070-7510-1044
김영형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검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T. 070-7510-2014
박용흘
선임변호사
군검사·육군3사관학교 법무실장 출신
T. 070-75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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