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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투약 시 마약사범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마약류 중 가장 접하기 쉬운 대마,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됩니다.

CONTENTS
  • 1. 대마 | 개념
  • 2. 대마 | 처벌 수위
    • - 대마 | 주요 업무분야
  • 3. 대마 | 대륜의 조력

1. 대마 | 개념

법무법인 대륜의 대마 개념 설명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취급하는 마약의 한 종류 중 하나입니다.

마약은 사용 성분에 따라 의료용과 기호용으로 나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합법으로 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호용 대마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2019년 법 개정으로 의료용 대마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마약이라고 생각되는 대마는 기호용 대마로 주성분은 델타나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으로 체내에서 흥분 작용과 마취 작용을 해 환각제로 분류됩니다.

강한 중독과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마약류로 취급되고 이러한 대마를 접하거나 투약, 소지한 적이 있다면 마약사범으로 간주됩니다.

대마를 고의로 취급하지 않았거나 우연치 않게 투약 및 접촉하게 된 경우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대마 | 처벌 수위

대마 처벌 수위

대마 자체와 대마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제조, 매매 및 매매알선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마는 합성대마 형태로 자주 변형되는데, 합성대마는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간 국가에서 대마가 합법이라는 이유로 취급했더라도 한국에 돌아온 뒤 마약사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마 관련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 흡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출입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재배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마 | 주요 업무분야

대마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약투약/소지 관련 자문 및 검토

경찰 조사 대응

접촉 경위 조사 및 파악

투약 경로 파악 및 조사 지원

대마 거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디지털포렌식 복원 업무 지원

🔗마약매매/알선 행위 관련 자문

소지 고의성 부인 관련 자문

투약 횟수 및 지속성 관련 자문

합성대마 투약 및 횟수 자문

대마젤리 및 대마초콜릿 등 변형된 대마 관련 자문

클럽, 술집에서의 투약 관련 범죄 성립 여부

마약 흡입 장소 제공 관련 자문

🔗대마초재배 관련 자문

해외여행 중 대마 취급 관련 대응

전자담배 대마 흡입 시 처벌 관련 자문

미성년자 흡입 관련 대응

수입 처벌 관련 대응

🔗마약사 처벌형 검토 및 자문

3. 대마 |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대마 혐의 조력 사항

대마는 전자담배나 젤리, 쿠키 등 간식의 형태로 투약하기 쉽게 변형되어 국내로 반입되거나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쉽게 대마를 접하며 성인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대마를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마 투약 및 소지, 대마 취급 행위와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초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마약전문변호사가 사건에 적합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사건 종결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대마 관련 혐의를 받고 있어 조력이 필요하다면 🔗마약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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