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에 변동 사항이 생긴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권 변경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기에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그를 등기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 매매 계약, 증여, 재산분할, 이혼, 기타 판결 선고 확정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청구하여 등기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여 대외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후 부동산 소유에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자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면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아래 내용을 담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보전처분 및 말소 등기 등 관련된 파생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소유권의 변동에 대해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어 이해관계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속 및 증여, 이혼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상대방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명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권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륜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대리 경험을 다수 갖춘 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검토하며 파생되는 모든 사건에 대응합니다.

본 법인은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사건을 해결하기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