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근무태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근무 등을 태만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어진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근무 장소나 지정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도 근무태만에 포함됩니다.

군인에게 주어진 임무 및 근무 등을 태만히 하는 경우 군대 조직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군인의 근무태만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행위가 근무태만에 해당하여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무태만은 일반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에게도 적용되는 사안으로 군형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무태만은 근무지 이탈 등을 비롯해 각 적전상황 및 전시상황에서 근무태만 행위를 자행할 경우 행위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근무지 이탈이라고 할지라도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확인된다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근무태만의 고의가 없었고 근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근무태만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근무태만에 해당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태만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군대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벌금형도 없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군 간부의 경우 징계가 내려져 그 직업 자체를 잃을 수도 있기에 가볍게 여기기보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륜은 법무병과장, 법무참모, 법무실장, 군판사 등 군인 근무태만 사건에 전문 지식이 풍부한 군형사전문변호사가 TF를 꾸려 사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가 예상되거나 징계가 내려진 경우 행정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에 더해 춘천, 인제 등 군 위수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일과 시간 외에도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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