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 업무분야 -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CONTENTS

1. 음주운전처벌 | 개념
2. 음주운전처벌 | 수위
- - 음주운전처벌 | 주요 업무분야
3. 음주운전처벌 | 대륜의 조력

1. 음주운전처벌 | 개념

음주운전처벌 수위는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방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처벌 절차에서 가볍게 대응하거나 혼자만의 판단으로 진행할 경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음주를 했을 때 해당 수치가 나오는지 예상할 수 없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음주운전처벌 | 수위

음주운전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0년 내 1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형량	면허
0.03% 이상 0.08% 미만인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 0.2% 미만인 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0.2% 이상인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형량	면허
0.03% 이상 0.2% 미만인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0.2% 이상인 때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자동차 면허에 대한 행정 처분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기에 파생 사건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처벌 | 주요 업무분야

음주운전처벌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 합의 과정 전반 대행 업무 시행, 철저한 합의안 검토 자문

음주사고 면허 구제 🔗음주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

실제 음주사고 경찰 조사 시스템 시뮬레이션 도입

유사 음주·교통사고 판례 분석 및 검토

교통사고 과실비율 검토 및 적용, 법률자문

사건 현장 CCTV, 블랙박스 수집 업무 대행

주변 목격자 진술 확보 대행 업무 시행

기타 사고에 유리한 증거수집 업무 대행

🔗음주운전반성문, 탄원서 샘플 제공 및 수정사항 검토 업무

음주 전과 검토 및 누범 기간 범행 자문, 대응 방안 제시

🔗사고후미조치(뺑소니) 사건 대응 및 합의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관련 법률자문

🔗교통사고보험소송 대응 관련 자문

누범기간 음주운전 대응 방안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혐의 조사 대행, 법률자문

🔗스쿨존교통사고 대처 방안, 민식이법 검토

음주운전 방지 장치 관련 법률자문

기타 교통사고시행령 및 관련 법령 검토 자문